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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4 21:11
(성명서) 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경제 법안 처리하라.
 글쓴이 : 자유교육연…
조회 : 3,587  
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경제 법안 처리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피로 증후군에 지쳐 있다. 5개월이 지나도록 가족 품
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이 상징하듯 세월호 사태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 중
이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일도 많다. 무엇보다 ‘대한민국호’가 좌초
하지 않도록 경제 활력을 유지시키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진실을 규명하고, 엉성한 제도와 낡은 관행을 고치는 작업이 시급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경제는 분리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일각을 지체해서도 안 될 민생 경제, 투자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제출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심의해야 한다. 진실 파악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국회가 수사권, 기소권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비극적 사태를 악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꾀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봐왔다. 세월호 특별법 재정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부터 본질을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이들이 세월호를 정치 쟁점화로 몰고 가고 있음에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가 중심이 된)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일부 진보 단체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국회가 마비되고 민생 법안 등이 표류돼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도 있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법 체계 안에서 순수한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수많은 ‘세월호’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했던 분리 국감 무산, 매년 국회법을 어기는 결산 시한, 산적한 경제 입법 처리 등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는 비정상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하나. 세월호 특별법은 국가 대개조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유가족의 의견을 참고        로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하나. 민생 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 민생 경제 법안들 조속히 처리하라.

                                2014. 9. 4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영호남 시민연대 일동
1) 국민대통합 동서 지도자 협의회
2) 선진화 시민행동 대구경북지부
 3) 자유교육연합 대구경북지부                                         
 4)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구경북지부